로그인

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5928, 2023. 3. 14., 기각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732, 2022. 7. 1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99, 2022. 3.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2, 2022. 2.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415 , 2021. 5. 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80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2017년

7.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8.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1289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18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90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06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90, 2017. 5.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3.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3166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14.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003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2796
  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5-00234, 2015. 6.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12954, 2015. 1.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4138, 2014. 7.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097, 2014. 5.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2013년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69, 2013. 10.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2 , 2013. 8.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54, 2013. 7. 1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53, 2013. 7.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3, 2013. 5. 2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84, 2013. 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8. 대법원 2009.12.31 2009두3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2008년

29.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